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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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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2001
정진승 : 저작권법의 개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87
채명기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황적인·정순희·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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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ⅱ. 김행남·김흥수·정상기(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ⅲ.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울출판사
ⅳ.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ⅴ. 홍성태(2000),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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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이중한, 정보산업시대의 기술의 변화와 문화예술저작권의 입장, 계간저작권 제35호, 199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소식, 통권 제56호, 1999
정찬모,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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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상 온라인/디지탈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충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저작물에 기반을 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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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준거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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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무형의 소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물 위에 가지고 있는 일제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저작권의 총칙은 1957년 3월 11일과 198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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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개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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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문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한미르(www.hanmir.co.kr)가 서비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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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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