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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함을 명시한 것은 분명 강원랜드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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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해 보았다. 새만금 관광지 개발은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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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물론 새만금 특별법은 타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또한 혹자는 내국인 카지노로 인해 도박 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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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은 대 중국 전초기지로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도박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안의 심의, 허가제도, 출입금지, 입장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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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서론: 새만금 사업의 개요와 과제 취지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목적
2. 이해집단 간 갈등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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