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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으로 본 아동 성폭력
1) 이력
2) 수사경위
3) 검거
4) 조사 상황
5) 사건의 파장
6) 사형선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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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아동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아동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족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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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종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10,
김광수,「김길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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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 성폭력 특별법
Ⅲ.사건을 통해 본 처벌법의 한계
1) 사형집행의 비현실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
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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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제도)
현행법과 개정안 주요 비교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위헌성 여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정 2010.7.23 법률 제10371호 시행일 2011.7.24]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주요 골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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