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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차관급의 복지·노동수석이 생산적 복지의 이론화작업과 실행을 주도하였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최종적인 정책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지만, 참여복지가 국가주도의 복지, 복지재정의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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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과 복지체계 성격의 변화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 생산적 복지인가 ?, 한국행정학회
안상훈(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양재진(2001), 논문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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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선성장후분배론에 입각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의 여러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부자의 세금은 줄였으며, 그 부족분은 소비세를 강화하는 등의 서민의 꼬깃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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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선성장후분배론에 입각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의 여러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부자의 세금은 줄였으며, 그 부족분은 소비세를 강화하는 등의 서민의 꼬깃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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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노조를 약화시키는 고용법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았다. 노동당이면서 보수당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음. 기존 노동당의 전통적 노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신노동당. 반노조입법의 유지라는 신 자유주의적 성격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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