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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 사회복지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적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적은 느낌을 받았다. 한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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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사회적 통합’과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다. 당시 경제위기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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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시 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실업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덜 받게 되자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실업정책의 비중도 동시에 하락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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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아직까지 수동적 노동시장사업에 의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실업급여의 제공은 정규직 출신 실업자들에게 국한되었고 IMF 이후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계층인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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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사회복지 철학 중 또 다른 하나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복지 다원주의란 사회복지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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