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콜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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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상당인과관계론과 객관적귀속이론의 비교연구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인데, 여기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입행위가 중대한 과실로서 선행행위자에게 결과귀속을 배제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추가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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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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