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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여건
1. 필요성
1)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2) 역내교역의 활성화 및 역내분업의 고도화
3) 공동이익의 추구
4) 해외투자의 촉진 및 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적 측면
2.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을 위한 가능
1. 정책목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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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데올로기 극복
2) 이질화된 요소들의 점진적 극복
3. 대외적 국제 정세 변화의 활용
1) 탈이데올로기의 경향 속에서 자국의 실리 추구
2) 입장을 적극 활용
3) 독일의 통일 경험의 교훈 체득
Ⅶ. 결 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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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과 견제의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남북한이 4대 강국의 영향력 경쟁의 소용돌이에 편승되어 관계개선의 물꼬를 되돌리지 않고 통일의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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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정계획 교환
7) 수락 및 검증
8) 지역적 조치
9) 연례 시행 평가회의
2.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Ⅲ. 일본의 군비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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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
2)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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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의체제의 귀속은 한국의 안보 여건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활동의 국제화와 무역확대를 통한 대외지향형 경제
발전전략 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APEC은 다자간 무역체계의 불안정,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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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추정: 1993년 북핵위기 분석
4.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 유도
VII. 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률에의 영향분석
1. 기본모형 설정
2. 계량분석을 위한 단위근 검정
3.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
4. 정책 시나리오별 국방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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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 모두가 같은 민족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터득토록 해야 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 개선, 절충을 이끌어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 느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 심지어 아직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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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민대학 교 2000, P 4∼7
5. 최광해, "한-러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7. 6 P. 63
6. 이병조 「"철의 실크로드"-희망의 철도인가?」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P 5 ∼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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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배경, 의미,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이종석, "2000년 북한의 대외, 대남 정책 방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이철기, "남북한간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국언론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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