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에 가려진 남북통일

소개글

민족주의에 가려진 남북통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의 현황
　2. 문제점
　3. 분야별 구체적 고려사항
　　(1)정치 분야
　　(2)경제 분야
　　(3)사회・문화 분야
　4. 우리의 과제
　　(1)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2)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책
　　　1)정치 분야
　　　2)경제 분야
　　　3)사회・문화 분야

Ⅲ. 결론

본문내용

할 듯 하며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 전략, 전홍택, KDI
1997년 자료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실제 조세부담률은 약 22% 정도 이다. 조세저항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이 25%를 넘어가는 것은 통일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수치이므로 그 이상은 무리일 것으로 여겨진다.
, 남한 쪽의 사회간접자본과 건설부분의 투자를 신규개발에서 유지와 보수를 통한 효율성 재고라는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갑작스런 비용의 지출을 막는 방법이 필요할 듯하다.
경제체제의 변화에서 오는 충격은 급진적인 경제개혁과 단계적인 경제개혁의 방법에 따라 분야별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따라서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이로 인한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이주를 억제하는 수단을 사용함과 동시에 북한과 남한의 교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북한이 점차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급격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을 막고 단일통화를 통한 투자를 유치하려 한 점. 그리고 동독주민이 서독의 통화를 원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동독산업의 붕괴와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서독정부의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었다.
아울러 적절한 시점에서 단일 통화의 사용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제체제를 합치는 방법이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교육비용이나 사회문화적인 간접적인 경제비용 또한 직접적인 통일비용에서는 제외되지만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실제 외형적인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며 비용의 탄력성 또한 적다. 교육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타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교육 등은 산업 합리화 측면에서 직접 지원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서 실업률의 감소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부흥의 목적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남한 주민에 대한 교육도 함께 벌여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사회문화 분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탈북자 정착지원에 대한 검토와, 선례가 될 만한 나라들의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문화적 통합과 격차를 줄이는 준비와 훈련이 필수적이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체계화, 내실화와 더불어 단순히 물질적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통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법규 제정 등의 노력과 함께 남북한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가 같은 민족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터득토록 해야 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 개선, 절충을 이끌어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 느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 심지어 아직도 북한 체제 교육의 영향으로 남한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들이 있을 정도의 서로 간 무지와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간 주민 차원에서의 충분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 우월주의’와 편견에서 벗어난 이해와 존중, 포용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 민족의 통일’이라는 당위론만을 통일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민족주의만이 통일과정에 있어 유일한 고려사항인 것처럼 여겨져 자칫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을 간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족주의에 기초한 남과 북의 통일의 이면에는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등 각각의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커다란 난관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본 것처럼, 수십 년간 상호 교류를 해 온 체제간의 통합에서도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 그러한 제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로서는, 민족주의에 가려진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 질 때 현재의 우리 자신과 미래의 후손들이 남북통일로 인해 겪어야 할 어려움 경감될 것이며, 또한 한반도에서의 통일의 안착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탁석산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말한다, 탁석산, (주)웅진닷컴, 2004년
2.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권혁범, 도서출판 솔, 2000년
3.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 랜덤하우스중앙, 2005년
4.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김영탁, 한울아카데미, 1997년
5.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이영선, 한국개발연구원, 1997년
6. 통일독일의 동화정책과 한국 통일정책의 음미(국가정책세미나 발표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년
7.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팀, 한국개발연구원, 2004, 2003년
8. 2005통일백서, 통일부, 2005년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통일부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
2.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www.mofe.go.kr
3. 한국개발원 홈페이지 : www.kdi.re.kr
4.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 www.gembassy.or.kr/kor/home/index.html
5. 개성공단 홈페이지 : www.gs15.com
6. 통일연구원 : http://www.kinu.or.kr/
7.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6/200506190027.html
8. http://www.ccej.or.kr/ISSUE/issue_view.html?Idx=3659&cate1=B&cate2=1
9. http://100.naver.com/100.php?id=7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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