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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 하겠다. 미국 혹은 일본의 대북한진출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것이며 남북한경제협력에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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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자위책을 증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악화로 인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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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정책의 변천사를 간단히 알아보자.
2.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기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3. 북한과 미국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4. 경수로가 도대체 무엇인가?
5. 북한 핵 위기로 인한 제네바 합의 파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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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개최된 제8차 장관급회담(10.19-22)에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민간교류 분야에서도 대규모 경제시찰단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변모된 모습을 내외에 선전하였다. 북한은 8.15 공동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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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갈수록 그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금 한반도 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전력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리영희 교수의 논문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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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안보협력)의 현황
Ⅵ.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국가별입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러시아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간의 관계
1. 남북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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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 분석자료집,」(2003.11)
☞고유환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평양학회 편, 『서울평양학 회보』, 창간호(2002)
☞ 김종찬 「한반도 핵게임」(새로운 사람들, 2005)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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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 특히 복선화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한·중간 철도연결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얻는 바가 크다. 직접적으로는 운임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수입원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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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화와 억지정책, 국제정치논총
◎ 송주명(2002), 북한개혁의 거시적 조건: 북일정상회담, 핵문제, 그리고 가중되는 위기, 황해문화, 겨울호, 37호
◎ 이교덕(1995), 한일회담에 비추어 본 북일 수교협상: 기본문제 및 보상 문제의 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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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우리가 정상회담 랠리와 함께 이러한 시도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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