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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육선진국과 같이 보육예산안이 보다 많이 책정되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하여 전 보육대상 영유아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
여성가족부로 아동보육서비스가 이관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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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은 보육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전체 보육시설 수가 늘어 난 것은 사실이나 영아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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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지원 정책
2) 일-가족 양립 정책
3) 보육지원 정책
4)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5) 출산장려정책의 종합적 효과
6) 지자체 경제적 특성과 출산율
6.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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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김혜경 외(2003),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제 14차 여성정책포럼
-김정순(2007),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자녀양육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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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4. 다른나라 사례
1) OECD 국가들-아동수당, 세금공제
2) 프랑스-3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3) 스웨덴-GDP의 0.3%를 보육시설에 투자
4) 일본-성(性) 평등 실현이 주요과제
5) 싱가포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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