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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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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종류
3.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1) 사회적 환경과 출산조절의 상관관계
2) 인구조절정책이 양산한 낙태문화
4. 낙태의 원인
5. 낙태의 현황
1) 낙태에 대한 일반적 태도
2) 낙태 실태
6. 낙태에 대한 찬성의견
1) 원치 않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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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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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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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낙태고발 문제
다) 낙태의 합법화 문제
2) 주요 찬반 논리
가) 낙태 허용 찬성 측 주장
나) 낙태 허용 반대 측 주장
5.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 대책’
2)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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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장영식 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8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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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가족의 개념
2. 미혼모 가족의 현황
3. 미혼모 가족의 문제점
4. 외국 미혼모 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Ⅲ. 미혼모 가족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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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운영
8.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
9. 결혼, 임신, 출산, 진학 축하 시리즈 이벤트
10. 불임 예방지도 체제 구축 및 기능 보강
제 4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결론 및 내용 요약
제 2절. 제언
제 5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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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방안 연구". 2002
김선옥안소영, "산후조리원 관리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보도자료. 2001
신문근,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향". 국회보, Vol.2, 2002, pp.104～108.
유은광안영미, "산후조리원의 모자건강관리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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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 법령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시기 : 00.2.19~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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