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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과 그 남자가 원망스러워요. 죽어서 죄받을까 봐 무서워요.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Ⅰ 들어가는말
Ⅱ 낙태에 대한 현황
Ⅲ. 낙태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구조
Ⅳ.우리나라의 낙태법의 구조
Ⅴ.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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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기간을 현행 10주에서 12주로 늘리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부모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75년 제정된 낙태법 개정을 추진해온 오브리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에 비해 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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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낙태현황
-낙태의 원인
-낙태에 대한 두가지 입장
-낙태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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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급
좀 더 현실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올바른 피임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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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적인 낙태 수술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법적인 제재 또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낙태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은 현실과의 마찰로 많은 문제점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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