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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자료 출처 : www.naver.com
저희 조는 토론과, 토의를 통해 발표 자료를 찾았으며,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낙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낙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경각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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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14로 남아의 출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향락산업과 성폭행의 만연, 그리고 드라마 등에서도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을 매우 사소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실을 무시한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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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부족과 의료윤리의 결여
4.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규정
(1) 형법 제269조 <낙태>
(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3)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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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같이 혈통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많고 현실성이 모호하다.
따라서 향후 법적사회적 논의의 방향은 낙태의 절대적인 금지 또는 전면적인 허용에 대한 끝없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낙태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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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론
<목 차>
Ⅰ. 낙태란 무엇인가?
Ⅱ. 한국의 낙태 현실과 원인
Ⅲ. 낙태시술의 방법들
Ⅳ. 낙태수술 후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
Ⅴ. 우리나라의 낙태법
Ⅵ. 해외의 낙태법
Ⅶ.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
Ⅷ.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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