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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환경파괴와 교통문제를 유발시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방지 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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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인과 분당의 연담화를 막아주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용인 난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무차별적인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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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개발이다.
Ⅴ. 결 론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기성시가지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증가된 주택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러한 주택수요가 지가가 낮고 개발규제가 약한 준농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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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인하여 괴롭히고 있다.
국토파괴의 대표적 유형인 난개발 문제를 정부는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은 자구적 실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의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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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국토이용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농림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용도지역제의 개혁과 기반시설설치 연동제 및 개발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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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개발이라 하더라도 행위허가를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난개발을 저지
난개발의 피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변의 시민들에게 작용한다. 용인시 주민들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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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신음하는 우리 산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대안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은 이런 점에서 용인의 녹지 보전이라는 당장의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보전운동에도 새로운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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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실태와 현재 제기되는 각종 대책을 알아보았지만, 과연 난개발의 원인이 단순히 법·제도적, 경제적 문제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정비되고 시행된다한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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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 2. 난개발의 원인 3. 난개발의 문제점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
도로건설
택지조성
공장건설
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부족
무임승차
(Free Riding)
외부불경제효과
2. 난개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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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도시적 용지 수요에 비해 여전히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발가능지가 과도하게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향적 성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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