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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법안 문제점
기 법안에 무효화를 하게되면 이미 만든 법을 취소하고 다시 거듭하게 되는것인데 그러다보면 법의효력이라든지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법을 경외시 하는 일이 있을수도 있다.
날치기 법철학
,
법 철학
,
날치기 법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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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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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등록일
2010.05.19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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