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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기 법안에 무효화를 하게되면 이미 만든 법을 취소하고 다시 거듭하게 되는것인데 그러다보면 법의효력이라든지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법을 경외시 하는 일이 있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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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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