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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경협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한 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2. 남북경협추진 방향
(1)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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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경협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2. 남북경협추진 방향
(1)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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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프로젝트 중심의 다자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협력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덕주, WTO 체제하 남북 경제교류의 법적 문제점, 외교안보연구원, 2000.11.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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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심화와 함께 개성, 금강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 개방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동북아3성, 몽고, 러시아의 물동량이 나진-선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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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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