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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1979년부터 1984년 합영법 발표 이전까지)
3) 3기(1984년 합영법 발표에서 1990년까지)
4) 제4기(1991년 이후 지금까지)
Ⅴ.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Ⅵ.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Ⅶ.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과제와 전망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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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일정하게 전제한다.
2. 남북경협의 실천 과제
1)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지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민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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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과제," 『수은조사월보』, 2002. 1.
5. 배종렬, "대북지원과 남북협력," 「2002 LA 제 3회 세계한민족포럼발표 토론집」, 국제한민족재단, May 20-22, 2002.
6. 오승렬ㆍ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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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ㅇ 홍순직(2002. 3),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ㅇ 홍순직(2002. 6. 27),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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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1). 남북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이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과 의의
3.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의 과제
(1). 남북경협 활성
가. 정치환경의 저해요인
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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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성
다. SLB의 극복해야 될 문제점
라. SLB의 과제 및 개선방안
3. TCR(Trans China Railway)
가. 개념 및 노선현황
나. TCR의 장․단점
다. 여건 변동에 따른 TCR의 전망
【結論】
- 결어 -
《 참고 문헌 및 자료 》
《 참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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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환경적 요인
1)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2)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Ⅶ. 남북통일정책과 대북외교전략 과제
Ⅷ.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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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협력
2)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3.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1) 개성공단 폐쇄 찬성의견
2) 개성공단 폐쇄 반대의견
4.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
2)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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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안두순, 1999,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구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양문수, 2010,「紙上對談최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평가와 전망」(한국개발연구원)
남성욱, 2005, “Ⅳ. 경제교류의 문제점”,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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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전망”.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및 정보문화원
공동개최 학술회의.
신동천 외. 2004. 세계화와 남북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 서울: 아르케.
양문수. 2002. “북한에서의 민족경제 논의: 성과와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 제55호.
______.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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