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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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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사회간에 나타나는 체제상의 비대칭성 등에 연유하며, 이는 군비통제의 대상을 선택하고 양측간 전력 평가에 대한 합의도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의 설명은 남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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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냉전구조 해체의 요체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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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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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점진적단계적 접근
군비통제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갖고 있는 인식과 입장의 차이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협상에서 점진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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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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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립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조항척 군사집단의 內紛과 國民黨으로 投身한 譚延의 정치세력과의 兩極化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담연개의 국민당 入黨은 이 內紛의 加速化와 함께 호남의 민중운동과의 接近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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