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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
Ⅷ. 향후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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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담론
1. 담론블럭(Discouse-Block)의 주체와 합리화근거들(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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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폐기물의 사건발생 배경과 현행 핵폐기물이동의 억제
4.1 사건발생 이전의 대만과 북한의 상황
4.2 핵폐기물(이동)관련 규범체제
4.3 반핵 아시아포럼
5. 대만 핵폐기물 반출에 대한 정부와 NGO들의 시민사회 동원과정
5.1 담론블럭(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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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남북한 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치, 경제적 협력의 차원과 다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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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Ⅸ.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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