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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ㆍ제도 및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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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Ⅲ.맺으며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현황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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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 사업
▷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추이(누계)
연도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
(승인건수)
1
7
11
27
40
42
43
49
52
▷ 경제협력사업 승인 추이(누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
(승인건수)
1
1
6
15
16
18
23
25
▷ 사회문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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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제주체들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북한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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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연구 성과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대외적 고려사항
≪주변국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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