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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원일정보, 1990.
양 건, 국가보안법 위헌론, 법문사, 1995.
유병화, 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문제, 통일문제연구소, 제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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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8.
이윤구, 615남북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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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체제개혁」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Vol. 3 No. 0
김준희(1982)「분단 국가 이론에서 본 한반도의 장래」원미사
김형기(2013)「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대결과 협력은 선택인가?」북한경제리뷰, 15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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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기여, 우리 민족 자주적 역량의 정당한 발휘
Ⅵ.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분단 상황의 올바른 이해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자유 민주주의 수호
3. 경제 협력 및 교류
4.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
Ⅶ.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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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정책과제보고서』, 세종연구소, 1996.
정세진, "북한의 지하 경제 확산과 지배구조 변화", 『통일경제』 통권 제62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2.
최진욱, "북한 농업생산기반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북한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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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NLL 월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와 그 실천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다. 1.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의 시급성과 방안
2.NLL의 국제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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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2 .해운산업의 지식․정보화의 유형
(3) 아시아권으로의 집중
(4)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Ⅱ. 대내 해운환경 변화
(1) 남․북 해운협력의 활성화
(2) 금융위기와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3) 연안해운의 활성화와 환경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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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축성 최대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의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남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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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은 날로 증대되어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의 가능성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변화된 통일 환경은 우리에게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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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역은 지난 88년 7월의 「7.7특별선언」 및 같은해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등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남북간 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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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
-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 1985
- 백종천·윤정원, 6·25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8, 1991
-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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