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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 비해서 소득의 동일화는 지연시킬 것이다.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교역이 주는 남북한의 상호이득을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와 이득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무역의 자유화는 남북교역을 증대시킬 것임에 틀림없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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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부정적 영향(예컨대, 한·미 사이의 갈등야기, 대북군사대비 태세 약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의 정치적 볼모화 등)보다도 긍정적 영향(크게 나누어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경제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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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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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추진위 활성화 등 경협 제도화에 주력
경협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4대 분야의 협정 남북한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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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개요
1. 의 의
2. 목 적
ꊲ 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전반
2. 위탁가공교역
3.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4.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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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본격적인 “종합경제협력단지”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의 조속한 제정·공포를 약속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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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켜 나아가는 방법들을 통해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도 있으며 특정 영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공동체를 창설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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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남북경협이 막상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대한 국내 조직 및 법규의 정비 조치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남북한간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발주 방식의 협력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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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산업단지 조성 합의의 배경과 효과, 2000. 10
이찬우, 두만강 지역의 외국 직접 투자 현황과 잠재적 투자 분야, 2000. 6
장상해, 양안교류와 남북협력, 2000. 12
장원태, 추세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특징, 1996
전홍택, 햇볕정책과 남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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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냉전적 시각의 화해협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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