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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및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 (장기 과제)
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상
나. 북한측과 가칭 '남북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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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라는 효과 외에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인원이 함께 근무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으로써의 효과도 가질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민족 공동의 번영이며, 이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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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산업단지 조성 합의의 배경과 효과, 2000. 10
이찬우, 두만강 지역의 외국 직접 투자 현황과 잠재적 투자 분야, 2000. 6
장상해, 양안교류와 남북협력, 2000. 12
장원태, 추세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특징, 1996
전홍택, 햇볕정책과 남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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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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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앞으로 남북교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차원 더 높은 남북간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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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그 동안 남북경협사업이 임가공 교역 및 관광 투자단계를 뛰어넘어 남북한이 제조업 부문으로서의 본격적인 투자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은 이전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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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회담
5) 남북적십자회담
6) 남북 체육분야 회담
3.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
1)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
2) 개성공단 건설
3)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4) 4개 경제협력 합의서
5) 금강산관광 활성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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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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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을 왕래한 인원이 총 5만 3603명에 이른다. 이는 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을 방문한 65만2 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변화다. 남북경제협력 상징이 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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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산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협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도별 현황 단위： 천 달러
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개성공단
0
0
0
0
0
0
41,686
176,737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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