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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 122,762 ㎢
§북한의 인구, 명목 GNI, 1인당 GNI, 경제성장률
§남북한 국방비(2007년기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북한 대외무역량
§남북한 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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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지출과 효율성
5. 지역별 국방력 비교 분석
5.1 아시아-태평양 지역
5.2 유럽 지역
5.3 중동 및 기타 지역
6. 남북한 군사력 대비 분석
6.1 남북한 전력 규모 비교
6.2 질적 우위와 양적 격차
6.3 비대칭 전력의 영향
7.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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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겨울호, 1999
허문영 외,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통일연구원, 2002
홍현익, “9.11 테러이후 미국의 동북아전략변화와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특별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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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사자론을 주장해 온데 비해,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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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지출비용
(2)분단의 정서적 지출비용
(3)분단의 정치․사회적 지출비용
Ⅲ.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통일비용의 지출내용
(1)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정치․사회적 측면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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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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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백진현, 제성호, “군비통제 검증 관련 기구 및 법령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통권 25호 2002년, 77쪽 서론,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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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2011년 통권 27호.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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