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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방향", [삼성경제〕,1997
김영윤,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정책적 과제" [북한](312호),1997 [ 목 차 ]
Ⅰ. 서 론
Ⅱ. 남북한 토지문제의 역사성과 경제적 중요성
Ⅲ. 북한 토지문제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주민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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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Vol 2
노용환(2000), 북한의 보건의료기능 평가와 대북지원정책 기본방향, 남북한 보건의료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1994), 공보처
선한승(1995),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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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토지의 이용자인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토지비축 필요성의 문제
남북한간의 통일시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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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4) 북한 주민에게 익숙한 제도여야 하고, (5) 가능한 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Ⅶ. 결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자 당위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을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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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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