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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식 주장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 미·북간의 평화협정, 남북한의 무력감축,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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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아시아의 기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에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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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Ⅵ.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국입장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과제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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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노중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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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3월 12일 NPT 탈퇴 의지 표명. 5월 10일 미국은 조미 고위급회담 개시 합의.
- 6월 11일 조미 공동성명 발표. 양국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표명. 북조선 핵 카드 외교의 큰 성공.
- 7월 14일 제네바에서 2차 조미 고위급회담 개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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