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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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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
110%를, 기타의 경우에는 120%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담보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물적담보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와 건물 등 1. 모든 세목의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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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으며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110%를, 기타의 경우에는 120%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담보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물적담보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와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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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완화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협회 또 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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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가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③ 사채보증
기업이 자본시장, 즉 직접금융시장을 통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④ 납세보증
기업이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국세, 지방세(관세 포함)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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