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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의 난립, 민주주의의식 및 정치적 자주성의 결여, 헌법규범(제53조·제54조)의 문제점, 계속적인 정부위기와 국수주의사상(Nationalsozialismus)의 등장, 정당간 화합정치의 부족 및 의원내각제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책임감 결여 등을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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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홍익법학 Date 2013 Volume 14 Issue 2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그 장단점과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전제』, 고려법학 Volume 39 Issue 0 Date 2002 Pages 89-112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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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광삼(2003) / 일본의 의원내각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아(2009) /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규태(1993) / 일본의 관료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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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헌군주제를 기본으로 한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
3. 정당중심적 민주주의
4. 단일국가제
Ⅲ.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
1.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2. 법에 의한 지배
3. 책임정부 (responsible government)
Ⅳ.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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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정치발전. 서울: 법문사)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rtori, Giovanni, 1986, "The Influence of Electoral Systems: Faulty Laws or Faulty Method?" in Bernard Grofman and Arend Lijphart eds.,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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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고 책임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간, 파벌간의 화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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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여): 148석
신민당(야): 67석
민한당(야): 35석
13대
집권세력의 개헌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내각제개헌을 제시하였으나 반대세력이 수용하지 않아 개헌 논의 불허하고 민정당 전당대회 개최하여 노태우 대통령 후보 지명
→직선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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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그리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볼 때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미한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 1987년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언 20여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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