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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부세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 법 제5조2항에서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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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통한 세원을 저소득층의 복지에 사용해서 소득재분배효과 증대에 힘써야 한다. -내국세와 지방교부세
-OECD국가와의 세제항목 비율 비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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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
첫째, 분권교부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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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 증액교부세는 정책적 자원에서 국가예산범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의하여 주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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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또는 지출 지원
재원
내국세의 15%
. 전화세의 100%
. 주세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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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감소하여 재정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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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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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섭조기현(2006),「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무원(2003),「복지국가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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