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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란??
(1)내부고발의 개념
(2)내부고발의 성격과 유형
3.내부고발의 기능 및 저해요인
(1) 내부고발의 기능
(2) 내부고발 저해요인
4.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사례들
(1) 감사원의 감사비리 폭로 사건
(2) 보안사 민간인 사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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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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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7. 전략적 대응 방안의 실천 장애 요인
8. 최종 대안 선택 및 효과 분석
9. 참고자료 : 내부자고발 보호제도의 내용과 특징
10. 참고자료 : 유사 내부고발 사례
11. 참고자료 : 각 감시기구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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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서 본 특징
Ⅶ. 대학내부제도의 국제비교
Ⅷ. 특수교육의 국제비교
Ⅸ.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
1. 성공적인 공공개혁의 전제조건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3. 외국사례 : 영국 블레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1) 비전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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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보상에도 함께 신경쓰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미국에 경우에서 보듯이 고발자보호를 담당하는 중심부서가 있어야 함으로 현 부패방지위원회를 정부차원의 고발자보호중심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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