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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호 (http://www.hankookilbo.co.kr/whan/)
매일경제신문 2000년 11월 30일자 Ⅰ. 들어가며
Ⅱ. 내부고발의 정의 및 특징
Ⅲ. 내부고발의 여러 가지 사례들
Ⅳ. 내부고발제도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Ⅴ. 사례의 분석 및 정리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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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치유되기 힘들더라도 더 깊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가 바로 내부고발제도와 접목시킨 행정윤리교육과 통합적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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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보다 긴요함
2. 기업
1) 기업의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차원을 넘어 내부제보, 인사평가, 교육 등을 수행할 실천시스템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함
2)윤리경영시스템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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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집단으로 눈을 감자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나라도 2002년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제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법의 제정 목적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가기관이 그렇다면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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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정비가 부족하므로 법의 제정을 통한 확실한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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