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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시
6. 일본투자자문회사와의 비교
7. 소득요건(income tests)의 완화
8. 손해배상책임
9. 중복된 회사설립의 불편
10. Reits 겸업회사문제
1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상호문제
Ⅶ. 부동산 증권화 활성화 방안
1. ABS와 MBS
1) 발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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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Ⅳ.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사례
(1) 두산그룹의 폐수 줄이기 계획
(2) 클로레츠를 잡아라
(3) 현대 자동차 아반떼 리콜
(4) 신세계 백화점 윤리규범
(5) 코스닥증권시장 직원 윤리강령 제정
■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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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산그룹의 폐수 줄이기 계획
(2) ‘클로레츠’를 잡아라
(3) 현대 자동차 아반떼 리콜
(4) 신세계 백화점 윤리규범
(5) 코스닥증권시장 직원 윤리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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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로 이원화되어있다. 따라서, 향후의 국내 부동산펀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또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일 규범체계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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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한정해 시장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를 거꾸로 회사 임원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음.(일본 증권거래법 제 166조 제 2항 8호). 즉 일본은 직무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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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규제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현실거래는 적절한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허위표시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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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4.4.26. 선고 93 도695 판결 참조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본 취지인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거래의 원활화를 생각해 볼 때 본 사건의 피고 C와 피고 B 및 그의 직원 김동수와 문철상은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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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42조, 증권회사의 손실보증·손실보전을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42조의2,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159조,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64조, 회사관계자에 의한 내부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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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42조, 증권회사의 손실보증·손실보전을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42조의2,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159조,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64조, 회사관계자에 의한 내부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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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민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deterrent effect)를 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세조종행위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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