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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로서 144개 부서별로 직접 평가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1) 객관적구체적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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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Ⅷ. 향후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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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발맞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앞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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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제
1) 안정성장 지속과 경제개혁 마무리
2) 서민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갈등 해소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1) 디지털 통합의 추진
2) 디지털 인프라 구축
3) 디지털 주도 핵심인력 양성
4) 디지털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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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
1) 온/오프라인 국민제안 창구의 설치?운영 내실화
2) 대국민 쌍방향 대화기능 강화
3)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3. 고질?중복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4. 우수사례 전파, 홍보활성화 및 담당자 사기진작
Ⅷ. 향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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