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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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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과제 감액 감면에 관하여 첫째,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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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그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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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다. 이런 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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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교
1) 뉴코아 노사 쟁점
노조
쟁점
회사쪽
1개월 이내 완료
계산 업무
용역(외주화) 철회
도급 계약 끝나는
10개월 후 완료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정규직으로 원직 복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약종료(예정)자 중
희망자는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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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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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을,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기간제 파견 근로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Ⅲ. 결론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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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법률인 '노동자 조례'는 흑사병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되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지주들이 요청한 국가 수준의 최초 빈민 대상 법이었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 중 우리가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주목할 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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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3년 미만의 노동자라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더욱 어렵다. (연수취업자격 시험 내용이 상당 수준임)
5) 고용허가제와 연수취업제 비교
연수취업제
구분
고용허가제
ㅇ연수1년 후 2년간 국내
근로자와 동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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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처해있다.
이에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李喆順)는 지난 4월,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528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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