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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동과제 실천), 혹은 직장평의회나 직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노조를 넘어 직장 안의 다수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
인간다운 노동권의 준수와 향상 - 현재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196-70년대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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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함.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2년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임
5.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 비정규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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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용보호를 없애므로써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여야 비정규직근로자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호가 고용안정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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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중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추어야 한다. 96-7년, 98년의 투쟁의 패배가 노동운동진영의 방향성의 혼란과 노동대중 내부의 분열로 연결되었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Ⅳ. 결론
이렇게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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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구분
3.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
5. 비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보험의 문제점
6.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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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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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비정규직이 더욱 더 확산,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노사관계에 끼칠 영향이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기본권 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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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들을 모색해서 체계
적으로 전환하며 협의와 대등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며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4)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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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들을 모색해서 체계
적으로 전환하며 협의와 대등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며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4)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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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나 기타 행정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구제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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