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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 반대측에서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현 노동시장의 구조상 희생되고 있는 능력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시직과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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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서의 노동 공급원이자 사회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올바른 모습을 고려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시장 구조 개편에 있어서 올바른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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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2002년 10월 24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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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2.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3. 국민통합구조
Ⅳ. 국민연금의 현황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3. 보험료 부과방식 및 부담
Ⅴ. 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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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관리체계 비교
2.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1) 기금정책과 투자정책의 분리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상의 재정립
3) 연구센터의 기능 강화
4) 견제와 균형기능체계 구축
5)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명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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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참조, 27-71.
이순, “선진국에 있어서 공적연금제도의 동향”,『사회정책논총』, 제3집, 한국사회정책연구소, 1991.
이인재류인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 2003.
인태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제정책연구』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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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처방이 현실적으로 내려질 것이다.
참고자료
비정규직 실업 대란 해결 시급하다, 연합뉴스, 2009. 6. 7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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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책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국정부는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연수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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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석운(2002), 한국 내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흐름, 이주노동자 권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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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인권의 수준과 내용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일반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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