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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5. 안주엽,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2003
6. 안주엽 외 5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7. 장지연,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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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에로의 신분상승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인력배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년층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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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 기간이 정함이 있는 노동 등 비정규 노동은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단절을 최소화하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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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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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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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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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타겟 집단별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능력개발 교육훈련은 대부분 정규 근로자나 실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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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1.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매우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처한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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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화물운송산업 종사자의 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자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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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도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전반적인 임금축소와 더불어 또는 그 후속조치로 인원감축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약 10년간의 노사관계와 비교해볼 때,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거의 상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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