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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악화에 맞서 전국보험인노조는 퇴직금, 잔여수당 확보, 점포세 철폐, 보험설계사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확보 투쟁과도 잇닿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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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격차완화
1) 비정규직 보호 강화
2) 적극적 고용평등 시책 추진
7.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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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780만명 임금노동자의 55%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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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기관의 감독이 정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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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5. 안주엽,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2003
6. 안주엽 외 5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7. 장지연,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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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에로의 신분상승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인력배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년층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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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 기간이 정함이 있는 노동 등 비정규 노동은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단절을 최소화하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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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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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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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타겟 집단별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능력개발 교육훈련은 대부분 정규 근로자나 실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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