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2003
최영호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와 근로자의 인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3 Ⅰ. 개요
Ⅱ.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Ⅲ. 정보통신기술인권의
|
|
|
개념 및 원인 현황
1) 정의
2) 유형
3) 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2. 비정규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3)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
|
|
|
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백운순,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정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국여성
|
|
|
개념
2.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Ⅲ.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
1. 노동의 유연성
1). 노동 유연성 의의 및 등장 배경
① 의의
② 등장 배경
2). 노동 유연성의 유형
① 수량적 유연성
② 기능적 유연성
|
|
|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의의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현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3. 사례
Ⅲ.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법리
관련 법 조문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
|
|
|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나, 법원이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서 노동관련법의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서 독립사업장 형태의 노동자를 추가
|
|
|
인권에 적용
1) 대한민국의 국가의무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인원에 적용
(1) UN의 아동권리협약
① 개념
② 원칙
③ 내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관련 권고사
|
|
|
의의
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4.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Ⅶ.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
|
|
|
개념
2) 4대 기본권
3) 3대 원칙
4) 내용
5)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
(1)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영향
(2) 의의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유보조항의 철회
2) 체벌 관련 권고사항
|
|
|
노동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시설 및 대책 미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자 복지시설 전무,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로 인한 노동생활 저하, 노조간부들의 부패와 비리 양산 등으로 인한 노동자 인권과 권리 침해 등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