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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 외국인인력제도 개선방안 (서울: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2) p12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범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나 이런 외국인 범죄가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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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만 :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제8권 제1호
______ · 심상완외(1999), 구조조정의 정치, 문화과학사
조성재(1997), 선진국 자동차산업의 작업장 혁신, 기아경제연구소
______(2003),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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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머나먼 30년 후의 보험료율을 미리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정은 오히려 국민연금 자체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다. 게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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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원으로는 양국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야의 기업, 노동자, 농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일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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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필수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매년 다시 불어 닥칠 구조조정 과정에서 목표관리제 시스템이 대대적인 인원정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동자들에게 연봉제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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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7),『2007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정책보고서
2006」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2001),『구조조정과 사무금융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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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에 대한 자각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즉 공무원 스스로 ‘공민의식’이라고 불리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공민의식’을 뒷받침해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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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 :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 통계청(2014), 국민계정 : 10.1.2 분기지표
- 기획제정부(2014), 「14. 9 최근경제동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4),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 김용원(2014),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 평가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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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03
이순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주희, “분리직군제,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7
노동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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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화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세력화된 학생과 일부 지식인들의 대항 이데올로기가 민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사회구조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무기는 되지 못했으나, 그들이 시도한 열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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