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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 합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취업자를 막론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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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수가 합법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록노동자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 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는데 언뜻 보면 연수취업제도(또는 그 선행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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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력부족에 대응해왔던 것이다. 1. 소개의 글
2. 외국노동자 고용현황
3.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4. 불법체류 취업자
5.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6. 합법취업자
7. 단순기능 산업 연수생
8. 불법체류 취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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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적인 외국인노동자로 구분.
외국인노동자의 구분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합법 체류자와 불법체류자
‘출입관리법’에 의해 세가지 법적 신분으로 구분
합법취업자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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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지식마당,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란
1) 합법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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