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의 경우는 특별한 복무규율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공안대직원 및
|
|
|
노동자(블루칼라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 모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 다만 사 무직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는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단 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체
|
|
|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신인령, 공무원 및 공익사업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
|
|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편람』(1차 증보판).
허찬영(2000a), 『근참법하에서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한국노동교육원.
허찬영(2000b),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노사관계학회 2000년 국제 학술대회 발표문.
허찬영(1996), 『노
|
|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연관속에서 정합성있게 정리되어야 하고 노사자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
|
|
|
노동3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당사
|
|
|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 이러한 경우의 협약 체결권은 근무조건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ⅱ) 현행 헌법 및 공무원관계법 하에서 법률의 정함 또는 위임에 의해 행정청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
|
|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재훈 저(1997), 신노동법 달라지는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박홍규(1995), 노동법론, 삼영사
윤봉
|
|
|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
|
|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성구, 공무원의 근로삼권보장방안에 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