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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정통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긴급조정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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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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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1. 사적조정의 법제도적 개념
1)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
사적 가부장제 사적 언어, 사적 소유 사적 조직, [사적, 사적 가부장제, 사적 소유, 사적 언어, 사적 조직, 사적 조정, 가부장제, 소유, 언어, 조직, 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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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문
동 사건의 노동쟁의조정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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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 조합원의 지위
5.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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