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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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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2), pp. 48.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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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면책을 선언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상의 면책을 선언하고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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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조사관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원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이 법에서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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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만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은 집단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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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A와 B는 일반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회사 근로자인 A와 B는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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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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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자의 방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관계당사자
일방이 중계를 신청한 때 중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중재를 하게 된 때는 지
체없이 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 각각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시행령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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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권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나게 되고 제3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당성은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사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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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의 연봉제 도입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제도 변경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조직사업장으로 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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