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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주체
1. 근로자
2. 공무원
3. 교원(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4. 외국인과 실업자 등
IV.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개념
(2)주체
(3)단결권의 내용
1)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개인적 단결권
②집단적 단결권
2)성격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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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에 관한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1. 근로관계의 이중성과 노동3권의 형해화
2. 단결권에 관한 법적쟁점
3.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적쟁점
4. 단체행동권에 관한 법적쟁점
5.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Ⅵ. 불법파견의 법적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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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형사 면책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민형사 면책이 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 때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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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fundamental 3 rights of work in Constitution)
1. 노동3권의 정의, 연혁 및 헌법상 규정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3. 노동3권행사의 한계
4.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제한
Ⅴ. 각종 판례에 나타난 노동3권
1. 헌재1998.2.27 94헌바13·16와 95헌바44(병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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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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