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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노동분쟁조정의 발전방안
5.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3) 일본의 노동분쟁조정제도
(4) 외국의 분쟁예방조정 모범 사례
Ⅲ. 결론
1.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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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는 이상 여전히 헌법상의 규범가치를 가진다는 견해(단체법설)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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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나, KBS는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방송사와 파견용역업체들은 조합원들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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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가 직접적으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고안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든 조합활동상의 이익이든, 그러한 이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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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4. 차별 판단 기준의 구체화 : ‘오분의 사 규칙’(4/5 Rule)의 도입
5.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6. 노동조합활동상의 여성 참여 증대 위한 적극적 조치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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