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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로 하는 기본형, 부분적인 ADL의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형, 뇌졸중, 치매노인을 주요대상자로 하는 특수목적형 등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고(정경희 외, 2001)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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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실태 및 문제점
1. 종합적?포괄적 노인보건의료제도의 미 확립
2.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 체계 미비
3.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4.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
5. 간병, 수발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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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는 요양보호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사로서 서비스 제공기관, 비용부담 등 국민간의 활발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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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1.급여대상자의 포괄성문제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3. 서비스 양 및 질의 개선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5.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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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요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재가서비스기관의 수가 과대추계될 가능성 내재되 있다.
2. 제2안
1) 기본조건
- 일본의 과거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규모와 고령화율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정책대상규모(전체노인의 9.4%)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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