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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결정 시달한다.
Ⅸ. 노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노인복지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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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욕구수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알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해야만 할 것이다.
(2)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에 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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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라.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마.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전달체계
노인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집행은 시,도의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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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 정부부문과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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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
1.고령화 관련 종합계획
2.노인의 소득보장지원
3.경로효친사상의 앙양
4.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5.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 및 건강보장
6.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7.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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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가족복지를 지향하는 행정체계는 그 명칭과 편재에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워져 일관성 있는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찾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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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 고립감등의 문제가 증가될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32)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외국 선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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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과 함께 무각출 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의 복지시설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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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제시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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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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