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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요양시설의 순서
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되어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또한 많다. 제도시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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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하고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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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판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된후에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의 개선 및 보안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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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객관화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등급판정 방문인력의 친절도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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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이윤경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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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인 건강보험 공단은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등급판정 과정에 대한 수행인력의 친절도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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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행정논총, 2007, 제17집 1권. 한국복지행정학회
-논문-
이명수,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조지현,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경영법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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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은 시설 및 인력 등의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시설 수는 예상 필요수요의 절반에 그치는가 하면 지역간의 시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등 시설확충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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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첫째, 급여대상에서는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체계면에서 제도의 대상인 노인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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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서 실버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해야 될 것이다.
넷째,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벌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들의 인식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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