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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관련법 제정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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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상담횟수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일반상담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학대상담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6. 노인학대 대책방안
① 노인학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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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문제로 인식하여 많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노인학대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화가 되고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4)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충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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